• 대법원, ’24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 임용···여성 81명 68.6% 이화여대 14명, 성균관·전남대 각 11명, 경북대 9명, 부산대 7명, 서울·서울시립·연세·충남·한양대 각 6명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장자는 43세

  • 대법원 ‘검찰 디지털캐비넷 보관정보로 별건수사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해 증거능력 X···파기환송’ 대검 서버 D넷에 무관정보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없이 탐색·복제·출력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주심 김선수 대법관

    • <주목! 이 판결>

  • 형제간 주택조합 부동산명의신탁···명의신탁 인정하나 조합 악의 증거부족으로 신탁자 청구 모두 배척 대구지방법원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각하”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악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

  • 법원 “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도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횟수 산정해 보험금 지급해야”

  •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법관의 성별 다양성 확보, 사회적 약자 대변할 여성대법관 임명되길”

  • 父 키운 90대 유모 내쫓으려던 40대 전문직 아들···아버지가 성년후견인, 명의신탁소송으로 막아

  • 법원 ‘父가 子에게 토지 명의이전 후 등기권리증 갖고 관리권 행사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 인정 안돼’

  • 코로나 기승기 ‘마스크착용·통화자제’ 요청한 버스기사 협박 승객···565만여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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