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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조정총괄법제관에 ‘최성희’ 부이사관
법령입안, 법령해석, 자치법규입안등 법제업무 전반 강의와 자치법규 검토, 법령해석등 업무 실습
◆ 부이사관 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은정’◆ 부이사관 전보행정법제국 법제관 ‘서용우’◆ 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곽경림’경제법제국 법제관 ‘박상균’…
◆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정지영▶ 법령해석국 법령의견제시과장 김종훈▶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장 진정용◆ 과장급 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홍석◆ 과장급 승진▶ 행정법…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이 정관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 확인을 의무화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법제처가 25일자로 신임 법제처 차장에 ‘김창범’ 기획조정관을 임명하면서 고위공무원 전보인사를 함께 시행했다.
앞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법제처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위촉식을 온라인으로 21일 개최하고,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
식품제조업자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사료를 포장·판매할 수 있고, 여행업 희망 기업은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정부유권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