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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부자간 부동산 명의신탁 대 증여 분쟁사례
치료비, 상실수익 전액 인용, 위자료 일부 인용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 노형미 판사
공정위 시정명령도
28세부터 46세까지 평균연령 35.4세, 여성 63명(52.1%), 남성 58명(47.9%)
초상권 침해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23가소3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