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올해 9월 29일부터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8일 공포돼 6개월 후인 9월 2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갑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채, A라는 상표를 사용해 완구를 판매해왔다.
어느 날 다른 사람 을이 우연히 갑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한 A'를 자사 상표로 사용해 완구를 판매하면서, TV광고·누리소통망(SNS) 홍보 등을 해 큰 인기를 얻었고 완구 분야에서 국내 매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 후 갑은 을로부터 A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선사용자는 제품이나 영업장 간판 등을 폐기·교체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개정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해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한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선사용자는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명 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에는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에 대한 시효가 탈취한 아이디어 무단사용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돼 아이디어의 활용·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전자(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기간을 정해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보완됐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누리소통망(SNS) 등의 발달로 특정 상품이나 영업이 단기간에 유명성을 획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경우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이라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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