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경미’(52세, 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재석 의원 208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임명동의안 가결)을 거친 오경미 대법관 임명안을 지난달 16일 재가해 오경미 대법관은 9월 17일부터 헌정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의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대법관 13명 중 기존 박정화(2017년 7월 임명)·민유숙(2018년 1월 임명)·노정희(2018년 8월 임명) 대법관에 이어 여성 대법관이 4명으로 늘어났다.
신임 오경미 대법관은 1968년 12월 16일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창원지법·서울지법남부지원·부산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하며 약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2020년 11월 전북지방변호사회의 2020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신종 성범죄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수의 법관이 함께 창립한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의 창립발기인이며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후 “오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前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면서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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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다루어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면서, 이번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지막 대법관 임명식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 깊은 자리”라면서,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근 퇴임한 이기택 前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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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기택 前 대법관 훈장 수여식 후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가 되었다.”면서 “이 前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의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前 대법관은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퇴임을 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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