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여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다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분간 전과 같은 기조로 대규모의 고법판사 보임을 계속하여 고등법원 공석을 채워 나가기보다는 고등법원별로 종전 고등배석 형태의 재판부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로 했고, 이번 인사에서도 그와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연수원 29~31기 법관 중에서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작년보다 1명 증가한 14명의 판사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는데, 사법연수원 29기 4명, 30기 8명, 31기 2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12명, 대구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 각 1명씩 배치됐다.

 작년에 처음으로 연수원 25기 고법판사에 대해 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으로 전보를 실시한데 이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동기가 지법부장으로 보임되는 첫 해에 고법판사로 보임된 연수원 25~26기 고법판사 7명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전보 인사를 실시했고, 작년에 타 권역으로 전보되었던 고법판사 중 5명이 권역 외 근무를 마치고 복귀했다.

 대법원은 “고법판사의 권역 외 전보 제도는 고법판사의 재판경험을 확대하고 전국 고등법원 재판의 균질한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고법판사의 인사이동을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일반의 인사이동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고법판사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9일 발표된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1항) 28명, 사법연수원 교수 10명, 재판연구관 26명, 고등법원 판사 44명의 전보인사 명단이다.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전입법원 및 직위, 성명, 전소속 및 직위 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배(金炯培)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경훈(李璟勳)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갑석(金甲錫)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경근(鄭鏡根)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훈(金泳勳)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은정(崔恩禎)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승태(黃勝泰)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진상훈(陳相勳)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언주(成彦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준(朴宣俊) 대전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재오(鄭在吾)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견종철(堅種哲) 광주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손철우(孫哲宇) 광주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준(朴性俊)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예슬(李예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상우(金相佑)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 문주형(文柱馨)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 윤정근(尹正根)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재훈(鄭載勳)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구고등법원 판사 정성욱(鄭城旭)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병수(郭柄秀)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구자헌(具滋憲)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종기(金琮基)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심연수(沈延洙)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숙연(李叔姸)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정훈(朴正勳)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형근(李亨根)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 사법연수원 교수
(전입법원 및 직위, 성명, 전소속 및 직위 순)

사법연수원 교수 고범석(高範碩)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송현경(宋賢慶)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김지향(金智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박광서(朴珖緖)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최종원(崔鍾元)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김태준(金兌俊) 서울가정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송백현(宋伯炫)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심재완(沈在完) 인천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장우영(張祐榮) 인천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구태회(具泰會)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재판연구관
(전입법원 및 직위, 성명, 전소속 및 직위 순)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상윤(金相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철기(閔鐵基)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수열(李秀烈)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동칠(徐東七)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상진(吳相辰)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진수(朴鎭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보성(全甫晟)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재억(朴宰億) 부산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상민(林相珉) 부산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진(李惠鎭)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경애(金頃愛)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문현호(文鉉皓)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배정현(裵貞炫)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윤경(吳胤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문경(丁文卿)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태한(河泰漢)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태헌(河兌憲)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정훈(金貞勳)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진규(尹進奎)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인섭(鄭仁燮)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도훈태(都勳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맹준영(孟峻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상욱(姜相旭)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진혁(李鎭赫)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민상(金旻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일호(全一鎬) 광주지방법원 판사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
(전입법원 및 직위, 성명, 전소속 및 직위 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류재훈(柳載勳)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효선(朴孝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심현지(沈賢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주선아(朱宣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차승환(車承桓)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윤선(金潤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효미(任孝美)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광수(金光洙)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건(金東建)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상현(金尙鉉)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지영(鄭智榮)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순남(權純男)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노재호(盧在虎) 인천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종기(李鍾基) 인천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민석(申敏石)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수정(金秀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안동철(安東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구년(金玖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지창구(池昶求) 춘천지방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고진흥(高鎭興)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홍섭(金弘燮) 청주지방법원 판사(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 룡(金 龍)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황형주(黃亨柱)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남기정(南琪丁) 대구가정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권민오(權玟吾)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정목(李貞穆)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영진(李榮鎭)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성식(金星植) 부산지방법원 판사(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성준(朴成俊)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엄성환(嚴盛煥)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 성(李 晟)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추경준(秋景竣)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재원(崔宰源) 울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문수(崔文壽) 창원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윤중렬(尹重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유정우(兪政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현진(朴賢眞)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동현(李東炫)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세훈(李世勳)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장욱(李章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진환(金振煥)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전교(徐田敎)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이진희(李眞熙)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김병국(金炳局)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