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의 사망과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의 소장을 통해 알게 된 상속인이 법률구조를 통해 안심상속 재산조회를 마친 날로부터 기산해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구제를 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형제자매 중 셋째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 B씨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2026년 7월 6일과 16일 법원으로부터 B씨와 관련된 지급명령 정본과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각각 송달받고서야 B씨가 같은 해 2월 사망한 사실과 상속채무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
갑자기 상속인이 된 A씨는 망인의 정확한 재산과 채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 등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했다. 각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의 조회 결과는 순차적으로 회신되었고, A씨는 2026년 8월 20일에서야 마지막 조회 결과를 최종적으로 통보받았다.
조회 결과, 망인 B씨의 적극재산(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유체동산이 전혀 없고 시중은행 및 지역농축협 예금 잔액 등 소액의 금전채권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상속채무)은 대여금 원금과 연 5~12%에 달하는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 등을 포함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였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특별한정승인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고, 춘천지방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했다.
민법에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특별 한정승인 신청 기간인 3개월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 인지였다.
그런데, 1차 심리를 맡은 춘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대여금 청구 소장을 최초로 송달받은 날에 이미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아, 그로부터 3개월이 10월 16일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민법상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은 단순히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므로 두 개념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했다.
특히 “A씨가 망인과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돼 망인의 생전 재산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소장 송달 직후 지체 없이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성실히 재산 파악에 나선 점, 금융기관 등의 회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2026. 8. 20. 마지막 회신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사실을 확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방법원 안은지 부장판사는 이의신청 청구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사법보좌관의 심판을 취소하고, A씨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것만으로 채무초과 사실까지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상속인의 실질적 인지 시점을 고려해 법적 구제의 기회를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다. 앞으로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형제자매 중 셋째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 B씨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2026년 7월 6일과 16일 법원으로부터 B씨와 관련된 지급명령 정본과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각각 송달받고서야 B씨가 같은 해 2월 사망한 사실과 상속채무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갑자기 상속인이 된 A씨는 망인의 정확한 재산과 채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 등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했다. 각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의 조회 결과는 순차적으로 회신되었고, A씨는 2026년 8월 20일에서야 마지막 조회 결과를 최종적으로 통보받았다.조회 결과, 망인 B씨의 적극재산(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유체동산이 전혀 없고 시중은행 및 지역농축협 예금 잔액 등 소액의 금전채권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상속채무)은 대여금 원금과 연 5~12%에 달하는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 등을 포함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였다.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특별한정승인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고, 춘천지방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했다.민법에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특별 한정승인 신청 기간인 3개월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 인지였다.그런데, 1차 심리를 맡은 춘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대여금 청구 소장을 최초로 송달받은 날에 이미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아, 그로부터 3개월이 10월 16일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이유였다.이에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민법상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은 단순히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므로 두 개념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했다.특히 “A씨가 망인과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돼 망인의 생전 재산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소장 송달 직후 지체 없이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성실히 재산 파악에 나선 점, 금융기관 등의 회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2026. 8. 20. 마지막 회신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사실을 확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방법원 안은지 부장판사는 이의신청 청구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사법보좌관의 심판을 취소하고, A씨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했다.이번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것만으로 채무초과 사실까지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상속인의 실질적 인지 시점을 고려해 법적 구제의 기회를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다. 앞으로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