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상임위원으로 ‘김근성’ 심판관리관이, 조사관리관으로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이 5월 18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
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광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에서 전자거래과장, 할부거래과장, 카르텔조사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내부거래감시과장, 송무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조사총괄담당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근성 상임위원은 2025년 1월부터 심판관리관으로 일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했고, 심판총괄담당관 재직 시에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의견청취절차를 확대하고 소액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심의절차를 도입하는 등 심결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공정위는 김근성 상임위원이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내부거래감시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재직 시에는 경쟁법 전반에 걸친 주요 사건처리에 대한 실무 역량을 발휘했고, 카르텔조사과장, 할부거래과장, 전자거래과장을 역임하면서 공정위 카르텔 및 소비자 관련 주요 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재호 신임 조사관리관은 배재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 국제협력과장, 국제카르텔과장, 제조업감시과장, 정책홍보담당관, 유통거래과장, 카르텔총괄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시장구조개선과장, 유통정책관,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호 조사관리관은 2025년 1월부터 카르텔조사국장으로 일하면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을 진두지휘해 신속히 사건처리를 완료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공정한 시장행태를 적발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유통정책관 재직 시에는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등의 거래분야에서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자율적인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기간 단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문재호 조사관리관이 카르텔총괄과장, 시장구조개선과장, 유통거래과장, 정책홍보담당관, 국제협력과장 등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가로서, 공정위 사건 전반을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된 공정위 심판관리관에는 ‘박세민’ 서울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에는 ‘오행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전보 인사됐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광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에서 전자거래과장, 할부거래과장, 카르텔조사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내부거래감시과장, 송무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조사총괄담당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김근성 상임위원은 2025년 1월부터 심판관리관으로 일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했고, 심판총괄담당관 재직 시에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의견청취절차를 확대하고 소액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심의절차를 도입하는 등 심결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공정위는 김근성 상임위원이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내부거래감시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재직 시에는 경쟁법 전반에 걸친 주요 사건처리에 대한 실무 역량을 발휘했고, 카르텔조사과장, 할부거래과장, 전자거래과장을 역임하면서 공정위 카르텔 및 소비자 관련 주요 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문재호 신임 조사관리관은 배재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 국제협력과장, 국제카르텔과장, 제조업감시과장, 정책홍보담당관, 유통거래과장, 카르텔총괄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시장구조개선과장, 유통정책관,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문재호 조사관리관은 2025년 1월부터 카르텔조사국장으로 일하면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을 진두지휘해 신속히 사건처리를 완료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공정한 시장행태를 적발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유통정책관 재직 시에는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등의 거래분야에서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자율적인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기간 단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문재호 조사관리관이 카르텔총괄과장, 시장구조개선과장, 유통거래과장, 정책홍보담당관, 국제협력과장 등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가로서, 공정위 사건 전반을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로 공석이 된 공정위 심판관리관에는 ‘박세민’ 서울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에는 ‘오행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전보 인사됐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