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 |
대법원은 먼저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사법연수원 20~21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을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
▶ 대구고등법원장에 윤종구(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장에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은 2026년 법원장 보임을 앞두고 사법부 전체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총 164명이 법원장 후보자로 추천됐고, 그중 90명이 법원장 보임심사에 동의해, 그중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법관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 보임 대상자 15명을 최종 결정했다.
이후 6개 지방법원과 9개 전문법원의 법원장으로 총 15명을 보임했고,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고려해 그 중 1개 지방법원과 1개 전문법원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2026. 3. 1. 자로 신규 개원하는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에는 전문성, 지역 이해도 등을 고려해 법원장을 보임했다.
▶ 서울행정법원장에 정선재(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고종영(26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 인천지방법원장에 강성수(27기)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 인천가정법원장에 김도균(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장에 임상기(20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 수원가정법원장에 김래니(27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 수원회생법원장에 이성용(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장에 오영표(28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 대전가정법원장에 김정민(29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 부산회생법원장에 성익경(26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 울산가정법원장에 안종화(29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장에 김상곤(26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 대전회생법원장(신설)에 성보기(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2026. 3. 1.자)
▶ 대구회생법원장(신설)에 심현욱(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2026. 3. 1.자)
▶ 광주회생법원장(신설)에 김성주(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2026. 3. 1.자)
2026년 정기인사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고등법원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됐다.
▶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26기) 서울고법(인천재판부) 판사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2024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보임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11명이 임기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했다.
● 배형원(21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 김귀옥(24기) 인천지방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 이은희(23기) 수원가정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 문혜정(25기) 대전가정법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 권순호(26기) 부산회생법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 신종열(26기) 울산가정법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로
● 이우철(25기) 인천가정법원장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 김국현(24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 김용덕(27기) 대전지방법원장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 김세윤(25기) 수원지방법원장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 정재규(22기) 전주지방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 박범석(26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채동수(28기) 서울고법 판사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최승원(30기) 서울고법 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조병구(28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 임선지(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에 김우현(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에 이재욱(28기) 부산고법 판사
▶ 법원도서관장에 문주형(25기) 서울고법 판사
이번 인사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진행 경과와 심급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18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가. 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2026. 2. 9.자)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구자헌 특허법원 수석판사
▶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에 손병원 대구고등법원 판사
▶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곽병수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에 최창훈 광주고등법원 판사
▶ 특허법원 수석판사에 정택수 특허법원 판사
나. 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2026. 2. 23.자)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강경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이현우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박은영 대전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김영현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민달기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표현덕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이의영 광주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박원철 광주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양진수 광주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김민기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김종기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김종우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이수영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이형근 수원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최봉희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이우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김희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고권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김은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김도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권순민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정윤형 서울고등법원 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이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이학승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고영식 대전지방법원 판사
▶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차호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이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어재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이재혁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박광서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김구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박현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박성남 수원지방법원 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정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정현경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허양윤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이영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서정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정희엽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임재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특허법원 판사에 한소영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다. 재판연구관 (2026. 2. 23.자)
▶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윤권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혜진 특허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다음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등 인사 내역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 이상훈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 전보성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강우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민소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신명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홍순욱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김용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전고등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에 임기환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이주영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심현욱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강경숙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차영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김유성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김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성보기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26. 3. 1.자)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과 박종훈 부산고등법원장,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2026. 2. 9.자로, 김종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배광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26. 2. 23.자로, 양영희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는 2026. 2. 9.자로, 권혁준·장정환·황의동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최종원 수원고등법원 판사는 2026. 2. 23.자로 퇴직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