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4인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1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39명의 적격 여부 심사 회의를 진행한 후 총 4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최재천 위원장은 “사회 전반에 온갖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며 분열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헌법적 사명을 지닌다.”면서, “이에 추천위원회는 전문적이고 풍부한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과 균형감 등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 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21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26일까지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주에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다.
김민기(55세)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는 1971년 경기 안양에서 태어나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대전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서울대 노동법 전공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해 온 노동법 전문가다. 주요 판결로는 지자체 환경미화원의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판결과 5·16 군사정변 직후 간첩방조죄로 처벌받았던 진승록 전 서울대 법과대학장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충격을 양형에 반영한 판결 등이 있다.
재산총액은 27억 9,143만 8천 원, 부동산으로 서울 동작구의 35평형 아파트 본인 명의 임차권(6억 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의 42평형 아파트 공유지분(15억 4,257만 6천 원)이 있다. 병역사항으로는 배우자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2대 이상 독자 사유로 6개월 방위병 근무를 했고, 아들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재학 중으로 미필이다.
박순영(59세)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는 1966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5기로 수료했다. 199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서산지원·인천지법·서울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대전고법·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순영 고법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부당이득 반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퇴직금 분할 약정 무효 판결, 자동차 생산 공정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직접 고용 의무 및 임금 차액 지급을 명한 기아차 파견 사건 판결, 폐광 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진폐증 근로자들에게도 재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 등이 있다.
재산총액은 34억 3,573만 6천 원으로 4인의 후보자 중에는 가장 많다. 부동산으로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24평형(15억 100만 원)과 직계존속 소유의 인천 계양구 오류동의 신동아아파트 26평형(1억 5,900만 원) 등이 있다. 병역사항으로는 배우자가 현역 병장으로 제대했다.
손봉기(60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했다.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안동지원·대구지법·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대구지법김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손봉기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판결, CCTV 속 범인의 걸음걸이 특성을 분석한 법보행 분석 자료를 최초로 유죄 증거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금호강 둔치 살인사건 판결, 이동통신사가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선불폰 요금을 임의 충전(부활충전)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제고한 판결 등이 있다.
재산총액은 11억 2,078만 7천 원. 부동산으로 배우자 소유의 대구 수성구 아파트 39평형(5억7천5백만 원) 등이 있다. 병역사항으로는 본인은 육군 법무관으로 만기 전역했고,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을 완료했다.
윤성식(57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4기로 수료했다.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창원지법 진주지원·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기획·강의교수,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다.
윤성식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로 누범기간에 달걀 한판을 훔친 피고인에게 생계형 범죄임을 고려해 원심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3개월로 대폭 감형한 ‘코로나 장발장’ 사건 판결, 고교생 선수 성폭행·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하의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2차 가해를 양형 가중 사유로 판단해 원심 10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판결, 교육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소방서 공익근무요원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국가의 안전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인 보훈급여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이 있다.
재산총액은 9억 2,281만 2천 원으로 4인의 후보자 중에는 가장 적다. 부동산으로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의 서울 서초구 도곡동 아파트 18평형 분양권(분양대금 11억 847만 1천 원)과 서초구 방배선행길 아파트 24평형 임차권이 있다. 병역사항으로는 본인은 육군 법무관으로 대위 전역했고, 장남은 공군 병장, 차남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1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39명의 적격 여부 심사 회의를 진행한 후 총 4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최재천 위원장은 “사회 전반에 온갖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며 분열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헌법적 사명을 지닌다.”면서, “이에 추천위원회는 전문적이고 풍부한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과 균형감 등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 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21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26일까지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주에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다.김민기(55세)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는 1971년 경기 안양에서 태어나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대전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김민기 고법판사는 서울대 노동법 전공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해 온 노동법 전문가다. 주요 판결로는 지자체 환경미화원의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판결과 5·16 군사정변 직후 간첩방조죄로 처벌받았던 진승록 전 서울대 법과대학장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충격을 양형에 반영한 판결 등이 있다.재산총액은 27억 9,143만 8천 원, 부동산으로 서울 동작구의 35평형 아파트 본인 명의 임차권(6억 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의 42평형 아파트 공유지분(15억 4,257만 6천 원)이 있다. 병역사항으로는 배우자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2대 이상 독자 사유로 6개월 방위병 근무를 했고, 아들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재학 중으로 미필이다.박순영(59세)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는 1966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5기로 수료했다. 199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서산지원·인천지법·서울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대전고법·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박순영 고법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부당이득 반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퇴직금 분할 약정 무효 판결, 자동차 생산 공정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직접 고용 의무 및 임금 차액 지급을 명한 기아차 파견 사건 판결, 폐광 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진폐증 근로자들에게도 재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 등이 있다.재산총액은 34억 3,573만 6천 원으로 4인의 후보자 중에는 가장 많다. 부동산으로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24평형(15억 100만 원)과 직계존속 소유의 인천 계양구 오류동의 신동아아파트 26평형(1억 5,900만 원) 등이 있다. 병역사항으로는 배우자가 현역 병장으로 제대했다.손봉기(60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했다.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안동지원·대구지법·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대구지법김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손봉기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판결, CCTV 속 범인의 걸음걸이 특성을 분석한 법보행 분석 자료를 최초로 유죄 증거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금호강 둔치 살인사건 판결, 이동통신사가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선불폰 요금을 임의 충전(부활충전)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제고한 판결 등이 있다.재산총액은 11억 2,078만 7천 원. 부동산으로 배우자 소유의 대구 수성구 아파트 39평형(5억7천5백만 원) 등이 있다. 병역사항으로는 본인은 육군 법무관으로 만기 전역했고,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을 완료했다.윤성식(57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4기로 수료했다.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창원지법 진주지원·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기획·강의교수,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다.윤성식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로 누범기간에 달걀 한판을 훔친 피고인에게 생계형 범죄임을 고려해 원심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3개월로 대폭 감형한 ‘코로나 장발장’ 사건 판결, 고교생 선수 성폭행·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하의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2차 가해를 양형 가중 사유로 판단해 원심 10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판결, 교육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소방서 공익근무요원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국가의 안전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인 보훈급여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이 있다.재산총액은 9억 2,281만 2천 원으로 4인의 후보자 중에는 가장 적다. 부동산으로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의 서울 서초구 도곡동 아파트 18평형 분양권(분양대금 11억 847만 1천 원)과 서초구 방배선행길 아파트 24평형 임차권이 있다. 병역사항으로는 본인은 육군 법무관으로 대위 전역했고, 장남은 공군 병장, 차남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