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 변호사)는 전라북도내 사법경찰관(리)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2025년 사법경찰평가 결과, 익산경찰서 ‘노승섭’ 경감, 전주완산경찰서 ‘정찬영’ 경위, 전북경찰청 ‘이다혜’ 경위 3명을 2025년도 우수사법경찰관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사법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윤영 변호사)는 이번 사법경찰 평가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이 한 해 동안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대상으로 해, 1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등은 총 131명이었으며, 평균점수는 86.6점, 하위 5인의 평균점수는 26.75점이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사법평가특별위원회는 평가방식에 대해,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이 사법경찰관(리) 1인에 1건의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수임 연도와 무관)의 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① 도덕성·청렴성(10점), ② 독립성·중립성(10점), ③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④ 인권의식·경청자세·친절성(15점), ⑤ 적법절차 준수(15점), ⑥ 자기계발, 법지식과 직무능력, 준비성, 신속성(20점) ⑦ 설득력·적절성과 융통성(20점) 등 7개의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항목별 점수 합산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해 2025. 5. 14.부터 2025. 12. 12.까지 평가표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2025년 사법경찰평가 결과 긍정사례로는 고소인 및 피의자의 변론을 경청하고,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쟁점을 숙지해 간결하고 정확한 수사를 했다는 내용 등이 있었으며, 문제사례로는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 수사절차 지연,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진 듯한 태도 등의 사례가 있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평균점수 및 순위, 구체적인 사례 등을 포함한 사법경찰관(리) 평가결과를 전북경찰청에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전북지방변호사회 사법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윤영 변호사)는 이번 사법경찰 평가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이 한 해 동안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대상으로 해, 1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등은 총 131명이었으며, 평균점수는 86.6점, 하위 5인의 평균점수는 26.75점이었다고 밝혔다.전북지방변호사회 사법평가특별위원회는 평가방식에 대해,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이 사법경찰관(리) 1인에 1건의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수임 연도와 무관)의 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① 도덕성·청렴성(10점), ② 독립성·중립성(10점), ③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④ 인권의식·경청자세·친절성(15점), ⑤ 적법절차 준수(15점), ⑥ 자기계발, 법지식과 직무능력, 준비성, 신속성(20점) ⑦ 설득력·적절성과 융통성(20점) 등 7개의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항목별 점수 합산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해 2025. 5. 14.부터 2025. 12. 12.까지 평가표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전북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2025년 사법경찰평가 결과 긍정사례로는 고소인 및 피의자의 변론을 경청하고,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쟁점을 숙지해 간결하고 정확한 수사를 했다는 내용 등이 있었으며, 문제사례로는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 수사절차 지연,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진 듯한 태도 등의 사례가 있었다.전북지방변호사회는 “평균점수 및 순위, 구체적인 사례 등을 포함한 사법경찰관(리) 평가결과를 전북경찰청에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