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김철수 변호사)가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법 원주·속초·강릉·영월지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송종환·이배근·기진석’ 부장판사 등 5인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강원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2024년 11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진행한 법관평가 결과, 2025년도 우수법관으로 춘천지방법원의 송종환(사법연수원 35기)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이배근(37기)·기진석(38기) 부장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최승호(43기) 판사, 춘천지법 속초지원의 배다헌(변호사시험 1회) 판사가 선정됐다고 30일 발표했다.
강원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 1인당 평가표가 5건 이상인 경우, 즉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유효한 평가로 인정했다.
강원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송종환 부장판사는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며 사건을 충분히 파악해 신속·적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배근 부장판사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기회를 부여하고, 당사자들이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설득력있게 작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진석 부장판사는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하고 판결문을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승호 판사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이나 예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배다헌 판사는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본회의 법관평가 결과가 법원의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돼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