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라면서,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96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한양대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 연세대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연세대 법과대학 부학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비상임감사,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강 대변인은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어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현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면서, “김이탁 신임 차관은 주거 안정, 국토 균형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김이탁 차관은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 AI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다음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면서, “류신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 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고 밝혔다.
류신환 위원은 1972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이후, 공익법무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 심의위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자문위원,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강 대변인은 “특히 류신환 위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 왔다.”면서, “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라면서,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96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한양대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 연세대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연세대 법과대학 부학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비상임감사,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강 대변인은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강유정 대변인은 이어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현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면서, “김이탁 신임 차관은 주거 안정, 국토 균형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소개했다.강 대변인은 “김이탁 차관은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 AI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강유정 대변인은 다음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면서, “류신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 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고 밝혔다.류신환 위원은 1972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이후, 공익법무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 심의위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자문위원,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강 대변인은 “특히 류신환 위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 왔다.”면서, “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