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류현철’ (재)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3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경사노위 위원장 등 인사 관련 대변인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입니다. 과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분”이라면서,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전주고를 졸업하고 원광대 법학과 재학 중인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1기로 수료했다. 1984년 서울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민사지법·전주지법 정읍지원·광주고법·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서울지법·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직을 수행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에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했고, 2012년부터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고문·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 목적의 활동을 계속해 왔다.
강유정 대변인은 김용선(’67년생) 지식재산처장에 대해서는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대변인 등 특허청의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서 지식 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힌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R&D와 사업화, 재투자 등 지식 재산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K-콘텐츠와 AI, 반도체, 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지식 재산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어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대해서도 “류현철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산업재해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섰던 산재 예방 전문가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과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이후 첫 인사인 만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경사노위 위원장 등 인사 관련 대변인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입니다. 과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분”이라면서,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전주고를 졸업하고 원광대 법학과 재학 중인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1기로 수료했다. 1984년 서울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민사지법·전주지법 정읍지원·광주고법·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서울지법·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직을 수행했다.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에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했고, 2012년부터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고문·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 목적의 활동을 계속해 왔다.강유정 대변인은 김용선(’67년생) 지식재산처장에 대해서는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대변인 등 특허청의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서 지식 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힌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R&D와 사업화, 재투자 등 지식 재산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K-콘텐츠와 AI, 반도체, 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지식 재산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어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대해서도 “류현철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산업재해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섰던 산재 예방 전문가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과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이후 첫 인사인 만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