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5년 8월까지 기업의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법인회생 신청 건수보다 약 1.7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내외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는 그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4선)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2017년~2025년 8월 현재)간 법인 파산 및 회생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업의 법인파산 신청이 법인회생 신청보다 1.7배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법인회생 신청은 980건, 법인파산 신청은 806건으로 회생이 파산보다 174건 많았다. 2019년에는 그 격차가 72건으로 줄어들더니, 2020년에는 역전돼, 법인회생 신청은 892건,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파산이 회생을 177건 앞서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에는 법인파산 신청이 238건 앞섰고, 2022년에는 343건, 2023년 633건, 2024년에는 846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5년 8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1,459건으로 전년 동기 1,299건 대비 12.3% 증가했고, 법인회생 신청은 876건으로 법인파산이 법인회생보다 약 1.7배 많은 수준이다. 김도읍 의원실은 대내외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은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최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법인 중 당기순이익이 0이하인 법인은 47만1천163개로 2023년보다 4만5천933개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 105만8천498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5%를 기록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였다.
김도읍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 회생은 미래 수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영업을 유지하며 구조조정 등을 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파산은 미래 수익이 없거나 살아날 시장조차 없다고 판단해 선택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기업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기업을 옥죄는 법들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반시장적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파산이라는 최악을 선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여당이 시장 경제를 극단적으로 붕괴시켜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선택하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그 목적과 결과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법적 절차다. 법인회생은 기업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전제하에, 미래 수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지속하면서 기업을 재건하는 최후의 수단이자 재기의 기회다.
반면, 법인파산은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거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기업의 모든 자산을 투명하게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배당)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다. 즉, 회생은 ‘살아남아 재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파산은 ‘정리와 소멸’이다.
이러한 법인파산 통계는 대기업,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경영 환경이 더욱 열악한 중소기업의 부실 누적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0년 이후 법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과 함께 부동산 PF 문제 등 거시경제 환경 악화가 누적된 한계기업들의 부실을 현실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4선)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2017년~2025년 8월 현재)간 법인 파산 및 회생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업의 법인파산 신청이 법인회생 신청보다 1.7배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법인회생 신청은 980건, 법인파산 신청은 806건으로 회생이 파산보다 174건 많았다. 2019년에는 그 격차가 72건으로 줄어들더니, 2020년에는 역전돼, 법인회생 신청은 892건,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파산이 회생을 177건 앞서기 시작했다.이어 2021년에는 법인파산 신청이 238건 앞섰고, 2022년에는 343건, 2023년 633건, 2024년에는 846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5년 8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1,459건으로 전년 동기 1,299건 대비 12.3% 증가했고, 법인회생 신청은 876건으로 법인파산이 법인회생보다 약 1.7배 많은 수준이다. 김도읍 의원실은 대내외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은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최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법인 중 당기순이익이 0이하인 법인은 47만1천163개로 2023년보다 4만5천933개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 105만8천498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5%를 기록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였다.김도읍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 회생은 미래 수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영업을 유지하며 구조조정 등을 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파산은 미래 수익이 없거나 살아날 시장조차 없다고 판단해 선택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기업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기업을 옥죄는 법들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반시장적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파산이라는 최악을 선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여당이 시장 경제를 극단적으로 붕괴시켜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업이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선택하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그 목적과 결과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법적 절차다. 법인회생은 기업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전제하에, 미래 수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지속하면서 기업을 재건하는 최후의 수단이자 재기의 기회다.반면, 법인파산은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거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기업의 모든 자산을 투명하게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배당)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다. 즉, 회생은 ‘살아남아 재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파산은 ‘정리와 소멸’이다.이러한 법인파산 통계는 대기업,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경영 환경이 더욱 열악한 중소기업의 부실 누적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0년 이후 법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과 함께 부동산 PF 문제 등 거시경제 환경 악화가 누적된 한계기업들의 부실을 현실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된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