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버스기사가 가해자인 배차과장과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공동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법률구조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4단독 권기백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가 경주시 시내버스 회사 ㈜새천년미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1. 피고는 (배차과장) 김OO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경주시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새천년미소에 고용돼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기사들에 비해 노후 차량 배정 및 불리한 근무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배차받았다. 이에 배차과장에게 항의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결국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고용노동청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해 B법인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배차과장은 퇴사했으나 이 과정에서 회사와의 갈등이 심화된 A씨는 결국 해고됐다. A씨는 이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 배차과장과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인 ㈜새천년미소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이 재판 과정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오동현 변호사는 특히 “노동청의 개선지도가 있었던 만큼, 이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배차과장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그러나 버스회사측은 “배차과장의 개인적인 괴롭힘이었고, 고용노동청의 개선지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서, “또한 노후 차량 배정은 기사들의 선호가 엇갈린다는 점을 들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오동현 변호사는 “노동청 개선지도 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과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 “괴롭힘 사실을 몰랐다.”는 버스회사의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반박하면서, “또한 배차과장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4단독 권기백 부장판사는 청구원인에 대해 “이 사건의 배차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피고는 배차과장의 사용자로서 배차과장이 그 사무집행에 관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권기백 부장판사는 피고의 면책 항변에 대해서도 “피고가 배차과장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민법 제756조 제1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오동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가해자보다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가해자와 동등하게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소송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피고 ㈜새천년미소가 불복하면서 항소해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항소심이 계속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4단독 권기백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가 경주시 시내버스 회사 ㈜새천년미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1. 피고는 (배차과장) 김OO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경주시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새천년미소에 고용돼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기사들에 비해 노후 차량 배정 및 불리한 근무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배차받았다. 이에 배차과장에게 항의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결국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용노동청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해 B법인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배차과장은 퇴사했으나 이 과정에서 회사와의 갈등이 심화된 A씨는 결국 해고됐다. A씨는 이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했다.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 배차과장과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인 ㈜새천년미소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이 재판 과정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오동현 변호사는 특히 “노동청의 개선지도가 있었던 만큼, 이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배차과장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그러나 버스회사측은 “배차과장의 개인적인 괴롭힘이었고, 고용노동청의 개선지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서, “또한 노후 차량 배정은 기사들의 선호가 엇갈린다는 점을 들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이에 오동현 변호사는 “노동청 개선지도 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과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 “괴롭힘 사실을 몰랐다.”는 버스회사의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반박하면서, “또한 배차과장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4단독 권기백 부장판사는 청구원인에 대해 “이 사건의 배차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피고는 배차과장의 사용자로서 배차과장이 그 사무집행에 관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권기백 부장판사는 피고의 면책 항변에 대해서도 “피고가 배차과장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민법 제756조 제1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오동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가해자보다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가해자와 동등하게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소송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피고 ㈜새천년미소가 불복하면서 항소해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항소심이 계속된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