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3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는 2024년 111명 대비 42명이 증가한 수치로,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래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임용이다.
이번 신임법관에는 사법연수원 41기에서 49기까지, 22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변호사시험 2회부터 9회까지, 30세부터 49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72명의 남성과 81명의 여성이 임용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사 출신 임용 인원이 32명으로, 2024년 14명 대비 18명(228%)이나 급증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시각이 형사재판에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통해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아울러 “법관은 시대적 사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독(愼獨,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감)의 정신을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라면서,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임명식 후에는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초청가족을 위한 경축소연을 개최해,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경미·신숙희 대법관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의 판사 임명을 축하했다.
경축행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신임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번 신임법관들의 출신 직역을 보면, 검사 32명, 변호사(법무법인 등) 68명, 사내변호사 15명, 국선전담변호사 16명, 국가·공공기관 등 15명, 재판연구원 7명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 21명 중에는 44기가 1명, 41·45·46기가 각 2명, 48기 3명, 47기 4명, 49기가 7명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132명 중에는 변호사시험 2·3회가 각 2명, 4·5회 각 4명, 6회 8명, 7회 15명, 8회가 27명, 9회 70명이었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별 현황을 보면 서울대 로스쿨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17명, 고려대 13명, 성균관대 12명, 이화여대 9명, 경북대·경희대·전남대·한양대가 각 8명, 충남대 5명, 부산대·인하대 각 4명, 영남대·중앙대 각 3명, 강원대·서강대·아주대·한국외대 각 2명, 동아대·원광대·전북대·제주대 로스쿨이 각 1명이었다.
법조경력기간별 현황을 보면, ‘5년 이상 7년 미만’이 107명이었고, ‘7년 이상 10년 미만’이 35명, ‘10년 이상’은 11명이었다.
2024년 경력법관 임용 통계와 비교하면, 전체 임용 인원수는 2024년 111명에서 2025년 153명으로 42명이 증가했고, 여성 법관 수와 비율도 2024년 54명, 48.6%에서 2025년 81명, 52.9%로 다소 증가했다.
법조경력기간 별로도 ‘5년 이상 7년 미만’ 신임법관은 2024년 84명에서 2025년 107명으로 23명 늘었고, ‘7년 이상’도 2024년 27명에서 2025년 46명으로 19명이 증가했다.
출신 직역별로 보면, 검사 출신이 2024년 14명에서 2025년 32명으로 18명 증가했고, 재판연구원 출신도 2024년 1명에서 2025년 7명으로 6명 증가했다. 반면, 국가·공공기관 출신은 2024년 18명에서 2025년 15명으로 3명 감소했다.
신임법관들의 평균 연령은 2024년 35.6세에서 2025년 35.7세로 다소 증가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 153명은 2025. 9. 26.부터 2026. 2. 20.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등 법관으로서의 역량과 덕목 함양을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26. 2. 23.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전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으로, 성명, 성별, 사법연수원/변호사시험 기수, 직업/소속)
강서연(姜西妍) 여 7회 방위사업청
강서진(姜瑞眞) 여 8회 변호사
강윤구(姜潤求) 남 9회 서울대학교
강윤석(姜潤錫) 남 9회 재판연구원
강제인(姜齊寅) 여 9회 변호사
강혜윤(姜惠允) 여 7회 변호사
고성록(高成綠)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
고희정(高希征) 여 9회 변호사
공소정(孔昭正) 여 6회 검사
곽병수(郭炳壽) 남 46기 검사
권경민(權耿珉) 남 8회 변호사
권상한(權相翰) 남 9회 변호사
김기웅(金基雄) 남 48기 검사
김도영(金到映) 여 9회 변호사
김리나(金리나) 여 9회 변호사
김민수(金旼洙) 남 8회 변호사
김민영(金旻映) 여 9회 변호사
김민준(金旼俊) 남 9회 변호사
김민지(金玟志)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상빈(金相彬) 남 9회 변호사
김상훈(金相勳) 남 9회 변호사
김서린(金序璘) 여 49기 국선전담변호사
김석일(金錫鎰)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성은(金成恩) 남 9회 변호사
김소연(金昭延) 여 9회 서울대학교
김수현(金修賢) 여 7회 검사
김승한(金昇漢) 남 9회 변호사
김예림(金睿林) 여 8회 변호사
김우재(金佑栽) 남 7회 변호사
김인선(金仁仙) 여 45기 검사
김정현(金呈玹) 남 9회 변호사
김중권(金重權) 남 9회 변호사
김지현(金智賢) 여 9회 변호사
김창덕(金昌德) 남 6회 변호사
김태훈(金泰勳) 남 8회 검사
김해슬(金해슬) 여 45기 검사
김현균(金賢均) 남 9회 검사
김현정(金炫佂) 여 6회 국선전담변호사
김혜리(金惠理) 여 48기 검사
김화경(金和曝) 여 41기 국방부
김효명(金曉溟) 여 9회 변호사
김효선(金曉善) 남 7회 변호사
나유진(羅俞昣) 여 8회 변호사
노승민(盧承敏) 여 5회 변호사
노청수(盧清秀) 남 9회 재판연구원
민수정(閔琇正) 여 9회 변호사
박건우(朴建雨) 남 3회 변호사
박마리(朴마리) 여 9회 변호사
박상용(朴相勇) 남 9회 변호사
박성태(朴星泰) 남 5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박슬기(朴슬기) 여 7회 검사
박종현(朴鍾賢) 남 7회 검사
박준영(朴峻永) 남 8회 변호사
배종수(裵鐘秀) 남 9회 변호사
배현탁(裵賢鐸) 남 8회 변호사
백도연(白度蜒) 여 6회 변호사
서규은(徐達恩) 여 8회 변호사
서나현(徐娜賢) 여 47기 법무부
서민욱(徐民旭) 남 47기 검사
서민지(徐旼志) 여 8회 변호사
서영경(徐瑛暻) 여 9회 법무부
서정이(徐正怡) 남 4회 국선전담변호사
선민(宣玟) 여 9회 변호사
손건훈(孫健熏) 남 49기 변호사
손민아(孫敏雅) 여 9회 변호사
손용기(孫鏞基) 남 8회 검사
손은선(孫銀墡) 여 9회 검사
송용걸(宋龍杰) 남 9회 변호사
송지언(宋知彦) 여 9회 변호사
송진희(宋眞姬)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신용섭(申鎔燮) 남 9회 재판연구관(대법원)
안광재(安廣宰) 남 6회 국선전담변호사
안성훈(安成薰) 남 2회 변호사
안수진(安賥璡) 여 8회 검사
안채은(安寀濦) 여 9회 국선전담변호사
양동현(梁棟現) 남 9회 재판연구원
여민승(呂珉勝) 남 6회 변호사
오수지(吳秀志) 여 7회 변호사
옥서진(玉書珍) 여 9회 변호사
우상길(禹相吉) 남 9회 변호사
우승민(禹承旼) 여 8회 검사
우정우(禹政佑) 남 5회 변호사
유다예(俞다예) 여 9회 변호사
유주원(劉珠園) 여 9회 금융감독원
유지영(柳知伶) 여 8회 국선전담변호사
윤지현(尹智炫) 여 8회 변호사
이광세(李廣世) 남 47기 검사
이기훈(李其勳) 남 7회 변호사
이동수(李東垂) 남 9회 재판연구원
이상률(李尙律) 남 8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상미(李相美) 여 48기 국선전담변호사
이수종(李洙鍾) 남 9회 재판연구원
이슬기(李슬기) 여 9회 법원행정처
이승재(李丞宰)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승혁(李承赫) 남 9회 변호사
이시형(李蒔炯) 남 9회 변호사
이영경(李姈璟) 여 47기 서울대학교
이예지(李叡志) 여 9회 변호사
이용정(李鎔楨) 남 2회 검사
이유진(李瑜珍) 여 9회 변호사
이인영(李仁英) 여 8회 검사
이정수(李禎秀) 여 9회 변호사
이주연(李周妍) 여 4회 변호사
이지현(李知炫) 여 9회 변호사
이지호(李誌濠) 여 6회 변호사
이진영(李眞玲) 여 8회 변호사
이채영(李彩瑛) 여 8회 변호사
이태영(李泰榮) 남 9회 변호사
이하은(李賀恩) 여 9회 검사
이한솔(李한솔) 여 9회 재판연구원
이현경(李賢暻) 여 8회 변호사
이형우(李炯雨) 여 9회 변호사
이훈(李煮)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
임상일(林相日) 남 9회 변호사
임여은(林麗恩) 여 7회 검사
임은정(林銀貞) 여 8회 변호사
임주연(任奏妍) 여 49기 검사
장윤성(張允誠) 남 9회 변호사
장지우(張誌友) 여 8회 변호사
장지웅(張志雄) 남 9회 변호사
장혜민(張惠旼) 여 8회 변호사
장호준(張鎬俊) 남 9회 변호사
전상욱(全相旭) 남 46기 변호사
전선주(全宣柱) 남 41기 변호사
전여민(田與民) 남 49기 검사
전해웅(全海雄) 남 7회 국선전담변호사
정세영(鄭世永) 남 49기 재판연구원
정윤정(鄭潤滇) 여 9회 변호사
정의원(鄭義元) 남 8회 제주경찰청
정일두(鄭壹斗) 남 44기 검사
정지원(鄭智元) 여 9회 변호사
정초롱(鄭초롱) 여 49기 검사
정태화(鄭泰和) 여 9회 변호사
조선(曺선) 여 9회 변호사
조성진(趙晟眞) 여 8회 변호사
조아영(趙娥瑩) 여 49기 검사
조예림(曺藝琳) 여 7회 검사
조재민(趙在珉) 남 9회 변호사
조진희(趙珍希) 여 8회 검사
조현경(趙賢景) 여 6회 국선전담변호사
주영선(朱映宣) 여 3회 검사
차용면(車溶勉) 남 8회 서울경찰청
최세중(崔世重) 여 9회 서울대학교
최양우(崔良愚) 남 9회 변호사
최용석(崔容碩) 남 9회 변호사
최윤미(崔胤美) 여 7회 검사
최은정(崔恩禎) 여 9회 변호사
최인혁(崔仁赫) 남 9회 검사
최재원(崔宰源) 남 5회 변호사
최종헌(崔鐘憲) 남 7회 정부법무공단
최혜원(崔惠媛) 여 9회 변호사
한경우(韓京佑) 남 7회 검사
한상연(韓相淵) 남 9회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