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이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된 153명의 명단을 25일 공개했다.
검사 출신은 2023년 13명, 2024년 14명에서, 2025년 32명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회의의 임명 동의에 앞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다음 달 8일(월)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총 153명의 임명동의 대상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132명,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중에서는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이 32명, 사내변호사 15명, 국선전담변호사 16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5명, 재판연구원 7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2명(47.1%), 여성이 81명(52.9%)으로 여성 비율이 5.8% 더 많았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이번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2025. 9. 8.(월)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 관계자는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 또는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임용예정자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9월 중순경 개최될 예정이다.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명 가나다 순, 성별, 사법연수원/변호사시험 기수, 직업/소속)
강서연(姜西姸), 여, 7회, 방위사업청
강서진(姜瑞眞), 여, 8회, 변호사
강윤구(姜潤求), 남, 9회, 서울대학교
강윤석(姜潤錫), 남, 9회, 재판연구원
강제인(姜齊寅), 여, 9회, 변호사
강혜윤(姜惠允), 여, 7회, 변호사
고성록(高成綠),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
고희정(高希征), 여, 9회, 변호사
공소정(孔昭正), 여, 6회, 검사
곽병수(郭炳壽), 남, 46기, 검사
권경민(權耿珉), 남, 8회, 변호사
권상한(權相翰), 남, 9회, 변호사
김기웅(金基雄), 남, 48기, 검사
김도영(金到映), 여, 9회, 변호사
김리나(金리나), 여, 9회, 변호사
김민수(金旼洙), 남, 8회, 변호사
김민영(金旻映), 여, 9회, 변호사
김민준(金旼俊), 남, 9회, 변호사
김민지(金玟志),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상빈(金相彬), 남, 9회, 변호사
김상훈(金相勳), 남, 9회, 변호사
김서린(金序璘), 여, 49기, 국선전담변호사
김석일(金錫鎰),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성은(金成恩), 남, 9회, 변호사
김소연(金昭延), 여, 9회, 서울대학교
김수현(金修賢), 여, 7회, 검사
김승한(金昇漢), 남, 9회, 변호사
김예림(金睿林), 여, 8회, 변호사
김우재(金佑栽), 남, 7회, 변호사
김인선(金仁仙), 여, 45기, 검사
김정현(金呈玹), 남, 9회, 변호사
김중권(金重權), 남, 9회, 변호사
김지현(金智賢), 여, 9회, 변호사
김창덕(金昌德), 남, 6회, 변호사
김태훈(金泰勳), 남, 8회, 검사
김해슬(金해슬), 여, 45기, 검사
김현균(金賢均), 남, 9회, 검사
김현정(金炫佂), 여, 6회, 국선전담변호사
김혜리(金惠理), 여, 48기, 검사
김화경(金和暻), 여, 41기, 국방부
김효명(金曉溟), 여, 9회, 변호사
김효선(金曉善), 남, 7회, 변호사
나유진(羅俞昣), 여, 8회, 변호사
노승민(盧承敏), 여, 5회, 변호사
노청수(盧淸秀), 남, 9회, 재판연구원
민수정(閔琇正), 여, 9회, 변호사
박건우(朴建雨), 남, 3회, 변호사
박마리(朴마리), 여, 9회, 변호사
박상용(朴相勇), 남, 9회, 변호사
박성태(朴星泰), 남, 5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박슬기(朴슬기), 여, 7회, 검사
박종현(朴鍾賢), 남, 7회, 검사
박준영(朴峻永), 남, 8회, 변호사
배종수(裵鐘秀), 남, 9회, 변호사
배현탁(裵賢鐸), 남, 8회, 변호사
백도연(白度娫), 여, 6회, 변호사
서규은(徐逵恩), 여, 8회, 변호사
서나현(徐娜賢), 여, 47기, 법무부
서민욱(徐民旭), 남, 47기, 검사
서민지(徐旼志), 여, 8회, 변호사
서영경(徐瑛暻), 여, 9회, 법무부
서정이(徐正怡), 남, 4회, 국선전담변호사
선민(宣玟), 여, 9회, 변호사
손건훈(孫健熏), 남, 49기, 변호사
손민아(孫敏雅), 여, 9회, 변호사
손용기(孫鏞基), 남, 8회, 검사
손은선(孫銀墡), 여, 9회, 검사
송용걸(宋龍杰), 남, 9회, 변호사
송지언(宋知彦), 여, 9회, 변호사
송진희(宋眞姬),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신용섭(申鎔燮), 남, 9회, 재판연구관(대법원)
안광재(安廣宰), 남, 6회, 국선전담변호사
안성훈(安成薰), 남, 2회, 변호사
안수진(安賥璡), 여, 8회, 검사
안채은(安寀濦), 여, 9회, 국선전담변호사
양동현(梁棟現), 남, 9회, 재판연구원
여민승(呂珉勝), 남, 6회, 변호사
오수지(吳秀志), 여, 7회, 변호사
옥서진(玉書珍), 여, 9회, 변호사
우상길(禹相吉), 남, 9회, 변호사
우승민(禹承旼), 여, 8회, 검사
우정우(禹政佑), 남, 5회, 변호사
유다예(兪다예), 여, 9회, 변호사
유주원(劉珠園), 여, 9회, 금융감독원
유지영(柳知伶), 여, 8회, 국선전담변호사
윤지현(尹智炫), 여, 8회, 변호사
이광세(李廣世), 남, 47기, 검사
이기훈(李其勳), 남, 7회, 변호사
이동수(李東垂), 남, 9회, 재판연구원
이상률(李尙律), 남, 8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상미(李相美), 여, 48기, 국선전담변호사
이수종(李洙鍾), 남, 9회, 재판연구원
이슬기(李슬기), 여, 9회, 법원행정처
이승재(李丞宰),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승혁(李承赫), 남, 9회, 변호사
이시형(李蒔炯), 남, 9회, 변호사
이영경(李姈璟), 여, 47기, 서울대학교
이예지(李叡志), 여, 9회, 변호사
이용정(李鎔楨), 남, 2회, 검사
이유진(李瑜珍), 여, 9회, 변호사
이인영(李仁英), 여, 8회, 검사
이정수(李禎秀), 여, 9회, 변호사
이주연(李周姸), 여, 4회, 변호사
이지현(李知炫), 여, 9회, 변호사
이지호(李誌濠), 여, 6회, 변호사
이진영(李眞玲), 여, 8회, 변호사
이채영(李彩瑛), 여, 8회, 변호사
이태영(李泰榮), 남, 9회, 변호사
이하은(李賀恩), 여, 9회, 검사
이한솔(李한솔), 여, 9회, 재판연구원
이현경(李賢暻), 여, 8회, 변호사
이형우(李炯雨), 여, 9회, 변호사
이훈(李焄),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
임상일(林相日), 남, 9회, 변호사
임여은(林麗恩), 여, 7회, 검사
임은정(林銀貞), 여, 8회, 변호사
임주연(任奏姸), 여, 49기, 검사
장윤성(張允誠), 남, 9회, 변호사
장지우(張誌友), 여, 8회, 변호사
장지웅(張志雄), 남, 9회, 변호사
장혜민(張惠旼), 여, 8회, 변호사
장호준(張鎬俊), 남, 9회, 변호사
전상욱(全相旭), 남, 46기, 변호사
전선주(全宣柱), 남, 41기, 변호사
전여민(田與民), 남, 49기, 검사
전해웅(全海雄), 남, 7회, 국선전담변호사
정세영(鄭世永), 남, 49기, 재판연구원
정윤정(鄭潤湞), 여, 9회, 변호사
정의원(鄭義元), 남, 8회, 제주경찰청
정일두(鄭壹斗), 남, 44기, 검사
정지원(鄭智元), 여, 9회, 변호사
정초롱(鄭초롱), 여, 49기, 검사
정태화(鄭泰和), 여, 9회, 변호사
조선(曺), 여, 9회, 변호사
조성진(趙晟眞), 여, 8회, 변호사
조아영(趙娥瑩), 여, 49기, 검사
조예림(曺藝琳), 여, 7회, 검사
조재민(趙在珉), 남, 9회, 변호사
조진희(趙珍希), 여, 8회, 검사
조현경(趙賢景), 여, 6회, 국선전담변호사
주영선(朱映宣), 여, 3회, 검사
차용면(車溶勉), 남, 8회, 서울경찰청
최세중(崔世重), 여, 9회, 서울대학교
최양우(崔良愚), 남, 9회, 변호사
최용석(崔容碩), 남, 9회, 변호사
최윤미(崔胤美), 여, 7회, 검사
최은정(崔恩禎), 여, 9회, 변호사
최인혁(崔仁赫), 남, 9회, 검사
최재원(崔宰源), 남, 5회, 변호사
최종헌(崔鐘憲), 남, 7회, 정부법무공단
최혜원(崔惠媛), 여, 9회, 변호사
한경우(韓京佑), 남, 7회, 검사
한상연(韓相淵), 남, 9회,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이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된 153명의 명단을 25일 공개했다.검사 출신은 2023년 13명, 2024년 14명에서, 2025년 32명으로 약 2.5배 급증했다.대법원은 법관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회의의 임명 동의에 앞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다음 달 8일(월)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총 153명의 임명동의 대상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132명,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이다.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중에서는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70명으로 가장 많았다.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이 32명, 사내변호사 15명, 국선전담변호사 16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5명, 재판연구원 7명 순이었다.성별로는, 남성이 72명(47.1%), 여성이 81명(52.9%)으로 여성 비율이 5.8% 더 많았다.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이번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2025. 9. 8.(월)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 관계자는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 또는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관임용예정자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9월 중순경 개최될 예정이다.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성명 가나다 순, 성별, 사법연수원/변호사시험 기수, 직업/소속)강서연(姜西姸), 여, 7회, 방위사업청강서진(姜瑞眞), 여, 8회, 변호사강윤구(姜潤求), 남, 9회, 서울대학교강윤석(姜潤錫), 남, 9회, 재판연구원강제인(姜齊寅), 여, 9회, 변호사강혜윤(姜惠允), 여, 7회, 변호사고성록(高成綠),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고희정(高希征), 여, 9회, 변호사공소정(孔昭正), 여, 6회, 검사곽병수(郭炳壽), 남, 46기, 검사권경민(權耿珉), 남, 8회, 변호사권상한(權相翰), 남, 9회, 변호사김기웅(金基雄), 남, 48기, 검사김도영(金到映), 여, 9회, 변호사김리나(金리나), 여, 9회, 변호사김민수(金旼洙), 남, 8회, 변호사김민영(金旻映), 여, 9회, 변호사김민준(金旼俊), 남, 9회, 변호사김민지(金玟志),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김상빈(金相彬), 남, 9회, 변호사김상훈(金相勳), 남, 9회, 변호사김서린(金序璘), 여, 49기, 국선전담변호사김석일(金錫鎰),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김성은(金成恩), 남, 9회, 변호사김소연(金昭延), 여, 9회, 서울대학교김수현(金修賢), 여, 7회, 검사김승한(金昇漢), 남, 9회, 변호사김예림(金睿林), 여, 8회, 변호사김우재(金佑栽), 남, 7회, 변호사김인선(金仁仙), 여, 45기, 검사김정현(金呈玹), 남, 9회, 변호사김중권(金重權), 남, 9회, 변호사김지현(金智賢), 여, 9회, 변호사김창덕(金昌德), 남, 6회, 변호사김태훈(金泰勳), 남, 8회, 검사김해슬(金해슬), 여, 45기, 검사김현균(金賢均), 남, 9회, 검사김현정(金炫佂), 여, 6회, 국선전담변호사김혜리(金惠理), 여, 48기, 검사김화경(金和暻), 여, 41기, 국방부김효명(金曉溟), 여, 9회, 변호사김효선(金曉善), 남, 7회, 변호사나유진(羅俞昣), 여, 8회, 변호사노승민(盧承敏), 여, 5회, 변호사노청수(盧淸秀), 남, 9회, 재판연구원민수정(閔琇正), 여, 9회, 변호사박건우(朴建雨), 남, 3회, 변호사박마리(朴마리), 여, 9회, 변호사박상용(朴相勇), 남, 9회, 변호사박성태(朴星泰), 남, 5회, 대한법률구조공단박슬기(朴슬기), 여, 7회, 검사박종현(朴鍾賢), 남, 7회, 검사박준영(朴峻永), 남, 8회, 변호사배종수(裵鐘秀), 남, 9회, 변호사배현탁(裵賢鐸), 남, 8회, 변호사백도연(白度娫), 여, 6회, 변호사서규은(徐逵恩), 여, 8회, 변호사서나현(徐娜賢), 여, 47기, 법무부서민욱(徐民旭), 남, 47기, 검사서민지(徐旼志), 여, 8회, 변호사서영경(徐瑛暻), 여, 9회, 법무부서정이(徐正怡), 남, 4회, 국선전담변호사선민(宣玟), 여, 9회, 변호사손건훈(孫健熏), 남, 49기, 변호사손민아(孫敏雅), 여, 9회, 변호사손용기(孫鏞基), 남, 8회, 검사손은선(孫銀墡), 여, 9회, 검사송용걸(宋龍杰), 남, 9회, 변호사송지언(宋知彦), 여, 9회, 변호사송진희(宋眞姬),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신용섭(申鎔燮), 남, 9회, 재판연구관(대법원)안광재(安廣宰), 남, 6회, 국선전담변호사안성훈(安成薰), 남, 2회, 변호사안수진(安賥璡), 여, 8회, 검사안채은(安寀濦), 여, 9회, 국선전담변호사양동현(梁棟現), 남, 9회, 재판연구원여민승(呂珉勝), 남, 6회, 변호사오수지(吳秀志), 여, 7회, 변호사옥서진(玉書珍), 여, 9회, 변호사우상길(禹相吉), 남, 9회, 변호사우승민(禹承旼), 여, 8회, 검사우정우(禹政佑), 남, 5회, 변호사유다예(兪다예), 여, 9회, 변호사유주원(劉珠園), 여, 9회, 금융감독원유지영(柳知伶), 여, 8회, 국선전담변호사윤지현(尹智炫), 여, 8회, 변호사이광세(李廣世), 남, 47기, 검사이기훈(李其勳), 남, 7회, 변호사이동수(李東垂), 남, 9회, 재판연구원이상률(李尙律), 남, 8회, 국선전담변호사이상미(李相美), 여, 48기, 국선전담변호사이수종(李洙鍾), 남, 9회, 재판연구원이슬기(李슬기), 여, 9회, 법원행정처이승재(李丞宰),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이승혁(李承赫), 남, 9회, 변호사이시형(李蒔炯), 남, 9회, 변호사이영경(李姈璟), 여, 47기, 서울대학교이예지(李叡志), 여, 9회, 변호사이용정(李鎔楨), 남, 2회, 검사이유진(李瑜珍), 여, 9회, 변호사이인영(李仁英), 여, 8회, 검사이정수(李禎秀), 여, 9회, 변호사이주연(李周姸), 여, 4회, 변호사이지현(李知炫), 여, 9회, 변호사이지호(李誌濠), 여, 6회, 변호사이진영(李眞玲), 여, 8회, 변호사이채영(李彩瑛), 여, 8회, 변호사이태영(李泰榮), 남, 9회, 변호사이하은(李賀恩), 여, 9회, 검사이한솔(李한솔), 여, 9회, 재판연구원이현경(李賢暻), 여, 8회, 변호사이형우(李炯雨), 여, 9회, 변호사이훈(李焄), 남, 9회, 국선전담변호사임상일(林相日), 남, 9회, 변호사임여은(林麗恩), 여, 7회, 검사임은정(林銀貞), 여, 8회, 변호사임주연(任奏姸), 여, 49기, 검사장윤성(張允誠), 남, 9회, 변호사장지우(張誌友), 여, 8회, 변호사장지웅(張志雄), 남, 9회, 변호사장혜민(張惠旼), 여, 8회, 변호사장호준(張鎬俊), 남, 9회, 변호사전상욱(全相旭), 남, 46기, 변호사전선주(全宣柱), 남, 41기, 변호사전여민(田與民), 남, 49기, 검사전해웅(全海雄), 남, 7회, 국선전담변호사정세영(鄭世永), 남, 49기, 재판연구원정윤정(鄭潤湞), 여, 9회, 변호사정의원(鄭義元), 남, 8회, 제주경찰청정일두(鄭壹斗), 남, 44기, 검사정지원(鄭智元), 여, 9회, 변호사정초롱(鄭초롱), 여, 49기, 검사정태화(鄭泰和), 여, 9회, 변호사조선(曺), 여, 9회, 변호사조성진(趙晟眞), 여, 8회, 변호사조아영(趙娥瑩), 여, 49기, 검사조예림(曺藝琳), 여, 7회, 검사조재민(趙在珉), 남, 9회, 변호사조진희(趙珍希), 여, 8회, 검사조현경(趙賢景), 여, 6회, 국선전담변호사주영선(朱映宣), 여, 3회, 검사차용면(車溶勉), 남, 8회, 서울경찰청최세중(崔世重), 여, 9회, 서울대학교최양우(崔良愚), 남, 9회, 변호사최용석(崔容碩), 남, 9회, 변호사최윤미(崔胤美), 여, 7회, 검사최은정(崔恩禎), 여, 9회, 변호사최인혁(崔仁赫), 남, 9회, 검사최재원(崔宰源), 남, 5회, 변호사최종헌(崔鐘憲), 남, 7회, 정부법무공단최혜원(崔惠媛), 여, 9회, 변호사한경우(韓京佑), 남, 7회, 검사한상연(韓相淵), 남, 9회, 변호사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