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이재명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2025. 8. 15.자로 조국·홍문종·백원우·정찬민·윤미향·최강욱·조희연·정경심·은수미·문형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중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는 총 27명이다. 조국, 홍문종, 정찬민, 하영제 전 국회의원과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6명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윤미향, 최강욱 전 국회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10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이 이뤄졌고,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복권됐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한 경제인 사면 명단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16명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돼 경제 재기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들 중 35명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7명은 잔형이 감형됐다.
노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원과 화물연대노조원 171명 등 총 184명의 노조원, 노점상, 농민도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성호 장관은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면서, “아울러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모범수 1,014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이번 사면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 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된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 10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교도소에서 양육 중인 A(여, 34세)는 잔형집행 면제(약 2개월) 조치를 받았다. 또한 11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B(여, 67세)는 특별 감형(약 2개월)을 받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24명도 잔여 벌금 집행을 면제받았다. 특히 이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이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된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82만 3,497명이다. 운전면허 벌점 삭제 70만 6,638명,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집행면제 3,624명,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1만 3,235명 등이다.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등 중대한 위반 행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 등도 포함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코로나19와 고금리 등으로 발생한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다. 2025. 9. 30. 시행 예정이며, 2020. 1. 1.부터 2025. 6. 30.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미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272만 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 아직 상환하지 않은 약 52만 명도 2025. 12. 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이재명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2025. 8. 15.자로 조국·홍문종·백원우·정찬민·윤미향·최강욱·조희연·정경심·은수미·문형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중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는 총 27명이다. 조국, 홍문종, 정찬민, 하영제 전 국회의원과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6명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윤미향, 최강욱 전 국회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10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이 이뤄졌고,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복권됐다.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한 경제인 사면 명단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16명이 포함됐다.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돼 경제 재기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들 중 35명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7명은 잔형이 감형됐다.노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원과 화물연대노조원 171명 등 총 184명의 노조원, 노점상, 농민도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정성호 장관은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면서, “아울러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아울러 모범수 1,014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이번 사면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 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된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 10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교도소에서 양육 중인 A(여, 34세)는 잔형집행 면제(약 2개월) 조치를 받았다. 또한 11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B(여, 67세)는 특별 감형(약 2개월)을 받았다.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24명도 잔여 벌금 집행을 면제받았다. 특히 이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이다.이와 함께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된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82만 3,497명이다. 운전면허 벌점 삭제 70만 6,638명,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집행면제 3,624명,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1만 3,235명 등이다.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등 중대한 위반 행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 등도 포함됐다.한편,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코로나19와 고금리 등으로 발생한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다. 2025. 9. 30. 시행 예정이며, 2020. 1. 1.부터 2025. 6. 30.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미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272만 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 아직 상환하지 않은 약 52만 명도 2025. 12. 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