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에 ‘정성호’ 의원, 행정안전부장관에 ‘윤호중’ 의원이 지명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 법무부차관에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면서,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정성호 국회의원,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는 윤호중 국회의원이다.”라고 발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명 이유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다.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61년 10월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대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8기를 수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2004년 5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제22대 국회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지역구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5선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는 1963년 3월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 춘천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경기도 구리시가 지역구인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봉욱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찰청 차장을 역임한 분이다.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이다.”라면서,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봉욱 민정수석은 1965년 7월 서울에서 태어나,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검 공안기획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법무부 인권국장, 울산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2022년 10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해왔다.
같은 날 강유정 대변인은 차관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면서,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사명을 되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인사와 관련해 신속성을 강조했다.”면서,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정수석과 법무부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정치검찰 해체의 첫 단추인 법무부차관에 친윤검사 인선,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은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1. 정치검찰 해체 2. 개혁입법 수립이다.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맞다면 개혁입법만 추진하면 법무부장관에 한동훈을, 검찰총장에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써도 개혁이 된다는 말일 것이다.”라면서, “오늘 발표한 법무부차관 이진수는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였던 검사다.”라고 짚었다.
박은정 의원은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친윤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면서, “법무부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은정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후보자에 대한 사건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도한 것처럼 친윤들이 장악한 검찰은 내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다.”라면서,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에 ‘정성호’ 의원, 행정안전부장관에 ‘윤호중’ 의원이 지명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 법무부차관에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면서,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정성호 국회의원,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는 윤호중 국회의원이다.”라고 발표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명 이유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다.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61년 10월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대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8기를 수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2004년 5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제22대 국회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지역구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5선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는 1963년 3월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 춘천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경기도 구리시가 지역구인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봉욱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찰청 차장을 역임한 분이다.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이다.”라면서,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봉욱 민정수석은 1965년 7월 서울에서 태어나,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검 공안기획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법무부 인권국장, 울산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2022년 10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해왔다.같은 날 강유정 대변인은 차관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면서,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사명을 되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인사와 관련해 신속성을 강조했다.”면서,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민정수석과 법무부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정치검찰 해체의 첫 단추인 법무부차관에 친윤검사 인선,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박은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1. 정치검찰 해체 2. 개혁입법 수립이다.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맞다면 개혁입법만 추진하면 법무부장관에 한동훈을, 검찰총장에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써도 개혁이 된다는 말일 것이다.”라면서, “오늘 발표한 법무부차관 이진수는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라고 지적했다.이어서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였던 검사다.”라고 짚었다.박은정 의원은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친윤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면서, “법무부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박은정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후보자에 대한 사건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도한 것처럼 친윤들이 장악한 검찰은 내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다.”라면서,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