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우식 청주가정법원유치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달준 총무이사, 김병철 청주가정법원유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아롱 청주가정법원유치추진특별위원회 간사,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유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일 제1부회장, 이덕춘 전주가정법원유치추진특별위원회 간사 |
[한국법률일보]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성구)가 26일 전주·청주가정법원 설치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를 청주에서 개최하고, 양 지역의 숙원사업인 가정법원 설치 공동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가사·소년 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으로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으나 전북과 충북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양 지역의 주민들은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양 지방변호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 추진을 통해 양 지방변호사회는 ▶가정법원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및 소속 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한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 ▶법무부·대법원 등 관계 기관 대상 공동 건의, ▶언론 및 여론을 통한 공감대 확산,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 연대 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은 “가정법원은 단순한 법원 설치를 넘어, 도민들의 사법복지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며, 특히 사법 서비스에 소외되어 있는 양 지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양 지역민들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충북과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통해 전북특자치도의 법률서비스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간사 이덕춘 변호사는 “유관기관과 도민들의 힘을 모아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이성구 회장은 “현재 청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가사 사건 처리의 전문성 강화 및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화를 위해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 변호사회는 지역사회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가족분쟁 해결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변호사도 “각 지역에 독립된 가정법원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양 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정책 건의, 여론 조성, 공동 성명 발표, 합동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주·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충북지방변호사회의 공동 추진은 단순히 지역 변호사회 간의 협력을 넘어, 소외 지역들의 연대를 통한 지방분권 실현과 사법 형평성 강화를 통한 사법복지 실현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