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명 이유로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했고,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다.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스스로 헌법재판관직을 고사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권력기관장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966년 1월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0기로 수료한 후,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울산지원·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대법관을 역임했다.
2024. 12. 27.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로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9년 11월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북부지원·전주지법군산지원·서울지법의정부지원·서울지법 판사, 2009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9년 5월 충청남도 홍성에 태어나 강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4·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제48대 서울지방국세청장, 제28대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24년 5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다.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명 이유로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했고,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다.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스스로 헌법재판관직을 고사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권력기관장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다.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966년 1월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0기로 수료한 후,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울산지원·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대법관을 역임했다.2024. 12. 27.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로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9년 11월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북부지원·전주지법군산지원·서울지법의정부지원·서울지법 판사, 2009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9년 5월 충청남도 홍성에 태어나 강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4·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제48대 서울지방국세청장, 제28대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24년 5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다.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