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와 범여권 의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7일 “검찰출신 민정수석은 정치검찰 탄생에 자양분이 되어 왔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민변 사법센터는 7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부적절하다.”면서,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다. 과거 대통령실이 고위급 검사출신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해 검찰수사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 “검찰도 검찰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정치권력과 내통하고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는 창구로 이용해, 정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처럼 검찰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은 정치검찰 탄생에 자양분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의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수사·기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면서, “그 같은 국민적 열망과 지지를 안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구태를 답습해 고위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하려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26년간 검찰에 몸담았고, 검사장까지 오른 인물이 민정수석비서관이 되면 완전하고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어려워지고, 개혁에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과 민정수석비서관의 유착에 대한 의혹은 개혁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며 검찰개혁의 동력은 훼손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민변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금 시기 시대적 과제는 검찰개혁이다.”라면서,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많은 국민들은 광장의 함성과 지지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르기를 희망한다. 그런 점에서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민정수석 임명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내용과 실질도 중요하지만 그 외관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끝으로 “의혹과 의문 없이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완전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개혁, 정상화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검사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5일자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특히 검찰개혁을 추진해야할 정권 초기 검사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검찰의 편향적 수사와 기소를 막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검사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와 범여권 의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7일 “검찰출신 민정수석은 정치검찰 탄생에 자양분이 되어 왔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민변 사법센터는 7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부적절하다.”면서,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민변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다. 과거 대통령실이 고위급 검사출신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해 검찰수사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 “검찰도 검찰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정치권력과 내통하고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는 창구로 이용해, 정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처럼 검찰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은 정치검찰 탄생에 자양분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민변은 “검찰의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수사·기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면서, “그 같은 국민적 열망과 지지를 안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구태를 답습해 고위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하려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민변은 “특히 26년간 검찰에 몸담았고, 검사장까지 오른 인물이 민정수석비서관이 되면 완전하고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어려워지고, 개혁에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과 민정수석비서관의 유착에 대한 의혹은 개혁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며 검찰개혁의 동력은 훼손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민변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금 시기 시대적 과제는 검찰개혁이다.”라면서,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많은 국민들은 광장의 함성과 지지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르기를 희망한다. 그런 점에서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민정수석 임명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민변은 “내용과 실질도 중요하지만 그 외관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끝으로 “의혹과 의문 없이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완전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개혁, 정상화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검사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참여연대도 5일자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특히 검찰개혁을 추진해야할 정권 초기 검사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검찰의 편향적 수사와 기소를 막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검사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