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30일 북한의 형법(’23.12.24.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1,128쪽 분량의 ‘북한 형법 주석’은 2015년에 발간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의 전면 개정판으로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북한 형사특별법인 ‘형법부칙(일반범죄)’,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았다.
이번 주석서 집필에는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연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영 법무법인 통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신간 ‘북한 형법 주석’은 법무부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장 최근 개정 북한 형법(2023. 12. 24. 개정)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사형의 확대를 통한 통제 강화
- 형법 개정(2023)을 통한 사형 확대(기존 11개→16개)
- 형사특별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에도 사형 규정
▶ 남북관계 변화
- 2023. 12.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함에 따라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등 관련 조항 삭제
▶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 강화
- 2020. 12.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으로 소위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 통제 강화
- 소위 장마당 세대의 한류 문화 유행에 따른 ’오빠‘ 호칭 등 남한 문화 등의 유입에 따른 체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사형 선고 등 처벌 강화
- 해당 법령의 제정에 따라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등이 현행 형법에서 삭제
▶ 국가상징 보호 강화
- 공화국의 존엄모독죄 신설(2022년) 및 국기, 국장훼손죄 신설(2023년)
▶ 국제사회 제재 반영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 신설, 비법적인 자금거래죄 등 12개 조문 규정
▶ 기타 사회변화의 반영
- 마약의 성행으로 마약범죄방지법 제정(2021. 7. 1.)
-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비법적인 국제통신죄 신설, 정보통신망침입죄, 전자업무질서침해죄 등 행위 태양 개정 및 법정형 상향
▶ 형법 총칙 개정
- 형벌의 적용원칙에서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해 형벌을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일반)범죄자에게는 예방효과를 중시한 교양개조 원칙을 주장하지만, 반국가범죄 등은 사형의 확대 등을 통해 응보의 원칙이 강화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30일 북한의 형법(’23.12.24.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1,128쪽 분량의 ‘북한 형법 주석’은 2015년에 발간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의 전면 개정판으로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아울러,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북한 형사특별법인 ‘형법부칙(일반범죄)’,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았다.이번 주석서 집필에는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연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영 법무법인 통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신간 ‘북한 형법 주석’은 법무부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가장 최근 개정 북한 형법(2023. 12. 24. 개정)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사형의 확대를 통한 통제 강화- 형법 개정(2023)을 통한 사형 확대(기존 11개→16개)- 형사특별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에도 사형 규정▶ 남북관계 변화- 2023. 12.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함에 따라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등 관련 조항 삭제▶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 강화- 2020. 12.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으로 소위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 통제 강화- 소위 장마당 세대의 한류 문화 유행에 따른 ’오빠‘ 호칭 등 남한 문화 등의 유입에 따른 체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사형 선고 등 처벌 강화- 해당 법령의 제정에 따라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등이 현행 형법에서 삭제▶ 국가상징 보호 강화- 공화국의 존엄모독죄 신설(2022년) 및 국기, 국장훼손죄 신설(2023년)▶ 국제사회 제재 반영-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 신설, 비법적인 자금거래죄 등 12개 조문 규정▶ 기타 사회변화의 반영- 마약의 성행으로 마약범죄방지법 제정(2021. 7. 1.)-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비법적인 국제통신죄 신설, 정보통신망침입죄, 전자업무질서침해죄 등 행위 태양 개정 및 법정형 상향▶ 형법 총칙 개정- 형벌의 적용원칙에서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해 형벌을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일반)범죄자에게는 예방효과를 중시한 교양개조 원칙을 주장하지만, 반국가범죄 등은 사형의 확대 등을 통해 응보의 원칙이 강화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