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사건 상고심에서의 전례 없는 초고속 10:2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고법부장,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 박주영 고법판사) 마저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는 듯한 신속한 제1회 공판기일 지정과 집행관 촉탁 특별송달 방식의 피고인 소환통지가 이어지면서, 다수 법학자와 실무 변호사는 물론 현직 판사들까지 재판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절차 진행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부터도 “사법부는 선거 개입 의혹을 불러오는 재판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해고노동자 출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권영국 민주노동당(‘정의당’에서 당명 변경) 대표는 5일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선거 기간 중임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극히 이례적으로 초고속으로 진행했다.”면서,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재판과 판결이다. 사법부 역사상 이런 전례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권영국 대선 후보는 “게다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선고 후 불과 하루 만에 서울고법은 사건을 배당하고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속전속결을 넘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재판이다.”라면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는 졸속 재판의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짚었다.
권영국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초고속 재판 진행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정 후보 개인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선례가 없는 이례적인 판결로 특정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정치개입 행위다. 삼권분립을 대원칙으로 하는 민주정치에 빨간 불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권영국 대선 후보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지만 정치 개입의 의혹을 갖게 만드는 졸속 재판을 감내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라면서, “재판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은 실체 진실의 발견만큼이나 중차대한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미 절차적 공정성에 중대한 흠결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대선 후보는 “물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 발언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평가는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선거 기간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관들의 몫이 아니라 공론장에서의 다양한 정보와 평가를 통한 주권자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대선 후보는 끝으로 “대법원이 불공정한 재판과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이는 주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라면서, “사법부는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오는 재판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권영국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선후보는 1963년 강원도 태백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포항제철공고와 서울대 공과대학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풍산금속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됐다. 복직 투쟁 과정에서 시작한 사법시험에 1999년 제41회로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이후 초대 민주노총 법률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구의역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경북노동인권센터장 등을 역임하면서,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SPC 파리바게뜨 노동자들과 쿠팡 노동자들, 구의역 김군과 석탄발전소의 하청노동자 김용균, 평택항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 사건 등에서 23년간 ‘거리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권영국 대선후보는 6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사회대전환과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불행을 멈추는 길이다. 평범한 시민들의 존재와 바람이 선거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진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겠다.”면서, “진보는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차별·억압하는 세상을 바꿔 사회적 소수자가 그대로 존중받게 하는 것이다. 광주 오월정신, 동학농민혁명 호남정신을 우리 사회 깊숙이 새겨 진보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되살리겠다.”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사건 상고심에서의 전례 없는 초고속 10:2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고법부장,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 박주영 고법판사) 마저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는 듯한 신속한 제1회 공판기일 지정과 집행관 촉탁 특별송달 방식의 피고인 소환통지가 이어지면서, 다수 법학자와 실무 변호사는 물론 현직 판사들까지 재판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절차 진행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부터도 “사법부는 선거 개입 의혹을 불러오는 재판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왔다.해고노동자 출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권영국 민주노동당(‘정의당’에서 당명 변경) 대표는 5일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선거 기간 중임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극히 이례적으로 초고속으로 진행했다.”면서,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재판과 판결이다. 사법부 역사상 이런 전례가 있었나?”라고 물었다.권영국 대선 후보는 “게다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선고 후 불과 하루 만에 서울고법은 사건을 배당하고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속전속결을 넘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재판이다.”라면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는 졸속 재판의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짚었다.권영국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초고속 재판 진행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정 후보 개인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선례가 없는 이례적인 판결로 특정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정치개입 행위다. 삼권분립을 대원칙으로 하는 민주정치에 빨간 불이 커졌다.”고 우려했다.권영국 대선 후보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지만 정치 개입의 의혹을 갖게 만드는 졸속 재판을 감내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라면서, “재판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은 실체 진실의 발견만큼이나 중차대한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미 절차적 공정성에 중대한 흠결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권영국 대선 후보는 “물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 발언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평가는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선거 기간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관들의 몫이 아니라 공론장에서의 다양한 정보와 평가를 통한 주권자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권영국 대선 후보는 끝으로 “대법원이 불공정한 재판과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이는 주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라면서, “사법부는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오는 재판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권영국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선후보는 1963년 강원도 태백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포항제철공고와 서울대 공과대학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풍산금속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됐다. 복직 투쟁 과정에서 시작한 사법시험에 1999년 제41회로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이후 초대 민주노총 법률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구의역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경북노동인권센터장 등을 역임하면서,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SPC 파리바게뜨 노동자들과 쿠팡 노동자들, 구의역 김군과 석탄발전소의 하청노동자 김용균, 평택항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 사건 등에서 23년간 ‘거리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권영국 대선후보는 6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사회대전환과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불행을 멈추는 길이다. 평범한 시민들의 존재와 바람이 선거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진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겠다.”면서, “진보는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차별·억압하는 세상을 바꿔 사회적 소수자가 그대로 존중받게 하는 것이다. 광주 오월정신, 동학농민혁명 호남정신을 우리 사회 깊숙이 새겨 진보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되살리겠다.”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의 변을 밝혔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