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 5. 1.자로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43명을 임명했고, 이날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됐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이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 결과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75명, 대전고등법원에서 12명, 대구고등법원 7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9명, 광주고등법원 11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9명을 각 선발됐다.
이날 임용된 143명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이날부터 전국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143명 중 여성은 79명으로 55.2%이고, 남성은 64명으로 44.8%다.
임용일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별로는 전남대 로스쿨 18명, 경북대 로스쿨 16명, 이화여·한양대 로스쿨 각 11명, 부산대 로스쿨 10명, 충남대 로스쿨 8명, 경희·서울시립대 로스쿨 각 7명, 연세·영남대 로스쿨 각 5명, 서울·아주대 로스쿨 각 4명, 고려·동아·서강·한국외대 로스쿨이 각 3명, 원광·인하·전북·제주대 로스쿨이 각 2명, 건국·충북대 로스쿨이 각 1명으로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해 2024년 24개에 비해 출신 로스쿨 수가 줄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임명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선발 인원 중 약 45%가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됐고, 권역별로는 약 41~55% 사이다.”라면서,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선발 인원 중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재판연구원 3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도입한 필기면제 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과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해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 5. 1.자로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43명을 임명했고, 이날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됐다.재판연구원은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이다.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 결과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75명, 대전고등법원에서 12명, 대구고등법원 7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9명, 광주고등법원 11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9명을 각 선발됐다.이날 임용된 143명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이날부터 전국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다.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143명 중 여성은 79명으로 55.2%이고, 남성은 64명으로 44.8%다.임용일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출신 법학전문대학원 별로는 전남대 로스쿨 18명, 경북대 로스쿨 16명, 이화여·한양대 로스쿨 각 11명, 부산대 로스쿨 10명, 충남대 로스쿨 8명, 경희·서울시립대 로스쿨 각 7명, 연세·영남대 로스쿨 각 5명, 서울·아주대 로스쿨 각 4명, 고려·동아·서강·한국외대 로스쿨이 각 3명, 원광·인하·전북·제주대 로스쿨이 각 2명, 건국·충북대 로스쿨이 각 1명으로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해 2024년 24개에 비해 출신 로스쿨 수가 줄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임명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선발 인원 중 약 45%가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됐고, 권역별로는 약 41~55% 사이다.”라면서,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선발 인원 중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재판연구원 3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했다.”고 말했다.2017년부터 도입한 필기면제 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과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해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