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무료 서민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변호사 배치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 무료 법률상담부터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적 법률서비스 제공
  •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는 5월 1일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제도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사상구청 법률홈닥터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부산 사상구청 법률홈닥터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법률홈닥터는 변호사 자격자가 구청, 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상시 근무하면서, 복지기관과 연계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집중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테마별 지원도 진행하는 취약계층 법률지원 강화 사업이다.



     최근에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대형재난사고의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다.



     2012년 20개 지역으로 시작해 2014년 40개 지역에 배치됐으며, 올해 신규로 배치되는 곳은 원주, 충주, 안성 등 20개 지역으로, 지역별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타 법률구조기관 유무, 기존 배치기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선정됐다.



     법률홈닥터는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6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3만 건이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간 양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법률홈닥터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는 89.13점(2016년), 이용자 중 90.7%가 타인에게 법률홈닥터를 추천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홈닥터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으려면,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구청이나 시청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연락해 방문하면 되고,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로도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법률홈닥터의 전국 권역별 배치 현황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2017년 신규배치기관은 녹색 음영으로 표시)

    권역

    배치기관

    연락처

    권역

    배치기관

    연락처

    서울

    강서구청

    02-2600-6530

    충청

    충북협의회

    043-238-0843

    도봉구청

    02-2091-3009

    대전 동구청

    042-251-6229

    동작구청

    02-820-9612

    대전시협의회

    042-226-3711

    마포구청

    02-3153-8529

    논산시청

    041-746-6044

    서대문구청

    02-330-1558

    서산시청

    041-664-1739

    양천구청

    02-2620-3352

    천안시청

    041-521-3292

    은평구청

    02-351-7020

    충주시청

    043-850-5959

    종로구청

    02-2148-1384

    아산시청

    041-540-2213

    서울시협의회

    02-2021-1745

    광주

    전라

    전주시청

    063-281-0309

    강동구청

    02-3425-5638

    광주 남구청

    062-607-2242

    관악구청

    02-879-5572

    광주 서구청

    062-360-7039

    노원구청

    02-2116-3508

    순천시청

    061-749-3394

    인천

    경기

    인천 강화군청

    032-932-7179

    전남협의회

    061-285-1161

    인천시협의회

    032-437-7432

    전북협의회

    063-251-1860

    광명시청

    02-2680-6350

    익산시청

    033-570-3714

    남양주시청

    031-590-8721

    광주 광산구청

    062-960-8891

    안산시청

    031-481-2592

    대구

    경북

    대구 달서구청

    053-667-3541

    오산시청

    031-8036-7427

    대구 수성구청

    053-666-2667

    이천시청

    031-645-3855

    경산시청

    053-810-5925

    수원시협의회

    070-7878-9365

    영주시청

    054-639-6059

    인천 남구청

    032-880-5910

    대구 동구청

    053-667-6921

    고양 덕양구청

    031-8075-5600

    대구 북구청

    053-665-2694

    동두천시청

    031-860-2032

    포항시청

    054-270-2043

    성남시청

    031-729-2842

    부산광역시청

    051-888-3155

    부산

    울산

    경남

    안성시청

    031-676-5433

    부산 남구청

    051-607-4317

    강원

    속초시청

    033-639-2632

    부산 사상구청

    051-310-4317

    강원협의회

    070-8766-9496

    울산광역시청

    052-229-2288

    삼척시청

    033-570-3714

    김해시협의회

    055-904-4004

    원주시청

    033-737-2195

    부산 수영구청

    051-610-4028

    제주

    제주협의회

    064-702-3782

    경남협의회

    055-237-0880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법률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법무부는 늘 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따뜻한 법률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17-05-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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