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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월 정기 2차 가석방 411명 30일 실시···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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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형자중 재범위험 낮은 면역력취약자 다수, 교정시설수용율 100%미만으로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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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3월 30일(수)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3월 17일에 실시한 3월 정기 1차 가석방 인원 738명을 포함하면 3월 정기 가석방 인원은 총 1,149명이 된다.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면서, 다만, 강력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율이 100% 미만으로 완화돼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2-03-29 1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