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3월 정기 가석방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해 2회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3월 정기 1차 가석방은 3월 17일(목)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가석방 대상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인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정기 2차 가석방은 2022. 3. 30.(수) 실시할 예정이며, 인원은 미정이다.
법무부 분류심사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3월 정기 가석방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해 2회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3월 정기 1차 가석방은 3월 17일(목)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실시한다.이번 가석방 대상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인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3월 정기 2차 가석방은 2022. 3. 30.(수) 실시할 예정이며, 인원은 미정이다.법무부 분류심사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