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1인가구의 주거 안전 보장을 위해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7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의 마무리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사공일가 TF는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1인 가구를 비롯한 국민의 주거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실제 1인 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 중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을 시도한 서울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 등 1인 가구를 겨냥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은 ▶ 주거침입(12.8%), ▶ 절도(10.9%), ▶ 폭행(10.7%), ▶ 사기(10.3%)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 주거침입죄의 징역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벌금형은 1995년 ‘500만 원 이하’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사공일가 TF는 “이러한 법정형은 과거 마을 공동체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으로, 친밀한 관계여도 내밀한 영역인 집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경우가 드문 현대사회에서의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에 걸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공일가 TF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입법 추진 현황도 소개했다.
‘25세 이상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되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피상속인 유언의 자유를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9일 입법예고 됐고, 현재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어, 조만간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사공일가 TF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아울러 이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반려동물의 피해에 대해 교환가치를 넘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도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공일가 TF는 “이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가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돼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의 제안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3일 사공일가 TF를 구성하는 등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정부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이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법무부는 민법과 가족법 등 기본법에서도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 TF를 출범시켜 유대, 상속, 친족, 주거, 보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5차례 정규 회의와 상시 비대면 토의를 통해 1인가구 관련 법안을 발굴·논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공일가 TF 위원들의 경험과 느낀 점, 우리 사회에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 회의에서 못다 한 이야기 등을 담은 사공일가 TF 백서 ‘어쩌면 우리 모두 1인 가구’를 출간했다.
집필진으로 곽재식 작가, 김경집 교수, 김성신 출판평론가, 남정미 서평가, 명로진 작가, 박생강 작가, 백이원 작가, 백희성 건축가, 정지우 작가 등이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1인가구의 주거 안전 보장을 위해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7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의 마무리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사공일가 TF는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1인 가구를 비롯한 국민의 주거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실제 1인 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 중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을 시도한 서울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 등 1인 가구를 겨냥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통계청이 작성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은 ▶ 주거침입(12.8%), ▶ 절도(10.9%), ▶ 폭행(10.7%), ▶ 사기(10.3%) 순으로 조사됐다.현행 주거침입죄의 징역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벌금형은 1995년 ‘500만 원 이하’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사공일가 TF는 “이러한 법정형은 과거 마을 공동체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으로, 친밀한 관계여도 내밀한 영역인 집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경우가 드문 현대사회에서의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에 걸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공일가 TF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입법 추진 현황도 소개했다.‘25세 이상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되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피상속인 유언의 자유를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9일 입법예고 됐고, 현재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어, 조만간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사공일가 TF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아울러 이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반려동물의 피해에 대해 교환가치를 넘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도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사공일가 TF는 “이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가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돼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외에도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의 제안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3일 사공일가 TF를 구성하는 등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추진해왔다.그동안 정부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이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법무부는 민법과 가족법 등 기본법에서도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법무부는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 TF를 출범시켜 유대, 상속, 친족, 주거, 보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5차례 정규 회의와 상시 비대면 토의를 통해 1인가구 관련 법안을 발굴·논의했다.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공일가 TF 위원들의 경험과 느낀 점, 우리 사회에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 회의에서 못다 한 이야기 등을 담은 사공일가 TF 백서 ‘어쩌면 우리 모두 1인 가구’를 출간했다.집필진으로 곽재식 작가, 김경집 교수, 김성신 출판평론가, 남정미 서평가, 명로진 작가, 박생강 작가, 백이원 작가, 백희성 건축가, 정지우 작가 등이 참여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