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서울시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진정,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2기 ‘노동권리보호관’은 총 50명(공인노무사 35명, 변호사 15명)으로 확대해 새로 위촉하고, 27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노동권리보호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2016년 4월 위촉된 1기 40명(공인노무사 25명, 변호사 15명) 보다 10명이 늘었다.

임금체불·부당해고·부당징계·산업재해 등 상담·진정·행정소송 대행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월 소득 270만 원 이하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로, 서울시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인노무사회, 자치구복지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권익센터 등에서 추천받아 구성했으며, 2기 ‘노동권리보호관’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지원대상의 월 평균 임금을 기존 250만원 이하에서 270만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노동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자격	지원종류	지원내용
‣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 평균 270만 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체불임금 진정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 산업재해 신청 ‣ 소송	‣ 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지원을 받고자하는 노동자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전화하거나, 8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구로, 강서, 관악, 광진, 노원, 서대문, 성동, 성북)를 방문하면, 전문가 1차 상담 후 전담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해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2년간 300명 이상 권리구제…유형별로는 임금체불, 연령대로는 20대와 60대가 가장 많아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기 노동권리보호관은 총 304건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구제지원 유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이 214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받은 노동자의 연령대는 20대와 60대가 각각 70명이며, 50대(55명), 70대 이상(43명), 30대(40명), 40대(25명) 순으로 경비원과 같은 중고령층 노동과 청년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문제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건 중 종결된 254건의 81.5%인 207건은 현재 합의 및 인정되어 권리를 회복했고, 특히 체불임금진정 종결사건 194건 중 162건(84%)이 합의 및 인정된 상태로 체불임금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증가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요와 체계적이고 빠른 지원을 위해 조건을 완화하고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했다.”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과 연계해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